표창원 의원, 학교급식 비리 근절 긴급 간담회 개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정)이 오는 26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급식 비리 원인과 근절방안’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해당 사건이 일어난 4개 학교 관계자,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식과, 용인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간담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납품 단가를 부풀린 납품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영양사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공립 초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3)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도내 학교 20여 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던 중 용인 소재 고교 3곳과 초교 1곳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1억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여성의류, 화장품, 피부관리 비용을, 정씨는 300여만원의 현금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업체 운영이 불가능하자 지인인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학교 급식 납품업체 3곳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체 3곳을 번갈아가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써내 낙찰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린 산출 내역서를 만들어 청구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등은 박씨가 납품한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