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부작용 심각

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목적, 하지만 부작용 신고는 2천6백건에 육박하지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기에 단순히 ‘산업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로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건강기능 식품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작년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제도와 관련해,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은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 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중 10%인 2만 1천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알레르기 반응, 가슴 통증, 부정맥 등 심장관련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