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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염태영 “대통령 퇴진이 국민을 위한 길”

기사승인 2016.12.02  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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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수원포럼에서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 사진-수원시

제78회 수원포럼 강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한 목소리로 퇴진을 촉구했다.

2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포럼에서 박 시장은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 원순씨에게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박 시장의 강연과 박원순 시장과 염태영 시장이 함께한 토크콘서트로 이어졌다. 포럼의 화두는 ‘박근혜·최순실 정국’과 ‘지방분권 개헌’이었다.

염태영 시장은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에게 탄핵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번복해 법치를 어긴 것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며칠 만에 어기는 것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염 시장은 “(왜 탄핵·퇴진을 해야 하는지)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한 사람만 모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단절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는 진정한 사과와 퇴진”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이 퇴진하면 해결되는 일을 왜 5000만 국민이 투표까지 해서 결정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을 받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른바 ‘빵틀 교체론’을 주창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반죽을 아무리 다르게 한다 해도 붕어빵틀에서 구워내면 붕어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빵을 만들려면 빵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번 촛불시위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낡은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촛불시위는 ‘위대한 국민의 명예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시장은 한목소리로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재정, 조직 구성, 입법권 등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걸 움켜쥐고 있어서 지자체를 숨 못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세 세수 규모 비율이 30~4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국가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기준만 정하고 그 외에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줘야 하는데, 국가는 옹색한 기준으로 통제한다”면서 “무작정 권한을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틀로는 더는 발전하기 힘들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1~2년 안에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과 박 시장은 포럼에 앞서 오후 4시 30분 지동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시장 상인들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못골시장 라디오스타’에도 출연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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