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산 편성, 시민 목소리 귀 기울인다

수원시는 2018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6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 일상에서 느낀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 등 수원시 예산 편성에 반영됐으면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yesan.suwon.go.kr) ‘주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시·구·동 민원실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은 담당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7~8월)를 거쳐 2018년 수원시 예산편성에 반영된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중심으로 각 동,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원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수원시는 시민들이 예산제안뿐 아니라 정책제안까지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시 주요사업 예산편성 점검 활동, 주요 정책·현안 사업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열고 주요 투자사업 137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주민참여 예산과정’을 개설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5기 출범 후(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1~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822건을 제안했고, 그중 913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사업은 228건, 225개였다.

주영훈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년 차를 맞는 만큼 올해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