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지역 미래 위한 10대 과제

경기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최근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 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국민에게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 및 일자리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안전 및 건강 ▲지방 분권 등을 4대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10대 아젠다로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지역사회 중심 보건·위생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분산형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과감한 지방분권 등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4가지 아젠다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거점 육성(판교, 일산, 광명·시흥, 동·북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창업생태계’ 육성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특구 설치 ▲경기만의 고품격 관광⋅ 레저 거점화를 제시했다.

‘경기 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의 사업으로 ▲경기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개선 및 정비발전지구 도입 ▲양주-연천 고속도로 및 동서평화고속도로 조기 개설 ▲DMZ 통일 관광특구 및 경기북부 전략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도농간 균형을 유지하는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실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플랫폼도시로 전환을 제시했다.

‘과감한 지방분권’의 사업으로 ▲헌법개정안에 지방정부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 ▲재정분권 강화 ▲지방정부 형태, 지역정책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경기도 행정특례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은 “국민들은 새 정부가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가 향 후 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