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제안 정책, 조례 제정이 필수!

▲ 사진 제공-수원시

‘수원 시민의 정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에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려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시민 제안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조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온라인플랫폼 제안 내용, 정책화할 수 있는 수단 있어야

수원시가 13일 수원시청에서 ‘온라인 정책 참여의 시대,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에서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는 “시민들이 온라인플랫폼에 제안한 것들을 정책화할 수 있는 수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형 온라인 정책참여 모델 구축 방안’을 발표한 김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이 제 기능을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이 집단민원 제기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원제기 내용은 민원창구로 이관하고, 다수 민원은 ‘오프라인 원탁토론’, ‘시민 배심원제’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민의 참여 ▲지속적 참여 ▲완결된 참여(정책수립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플랫폼으로 추진) ▲숙의적 참여(심도 있는 참여) ▲일상적 참여(언제 어디서나 논의하고 소통)를 제시했다.

‘시민 정책참여와 e-거버넌스 의미’를 발표한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는 디지털 시민 참여 경험자 1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SNS 등에 비해 공공기관 디지털 시민 참여 사이트의 만족도가 낮았다. 노 교수는 “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공공기관 디지털 시민 참여 사이트는 반응성·대응성에서 모두 만족도가 낮다”며 “또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정책담당자(공직자)의 댓글이나 답변이 없어 불편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참여 늘리기 위한 정보교육 필요

노 교수는 또 시민들이 디지털 시민 참여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으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라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어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책제안을 하는 절차를 어려워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노승용 교수·김선우 대표의 주제발표,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의 패널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구축할 온라인플랫폼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흥식 실장은 “온라인플랫폼으로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정책수립과정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원형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에서 시민이 제안한 과제를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민이 토론 과제를 제안하면 숙의적 토론, 선호도 조사, 구체적 연구를 거쳐 투표로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반기에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수원시는 7월 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시민이 참여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책토론회는 ‘수원 시민의 정부’ 핵심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장소·시간은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시정소식’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