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곶초등학교 정상 설립 토론회 가져

경기 오산시 ‘지곶초등학교 정상적인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산웨딩의전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자유한국당오산시당원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민의당오산시지역위원회,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오산발전포럼이 주관했다. 

교육부 최인성 사무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용희 과장, 경기도교육청 이보미 주무관, 이상복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대표, 김남형 오산발전포럼 대표, 자유한국당 오산 이권재 위원장, 국민의당 오산 최웅수 위원장,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앞서 지곶초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건축비 172억원을 교육부(18억원), 사업시행자(18억원), 경기도교육청(68억원), 오산시(68억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부 승인을 내준데 이어 본교가 아닌 교장과 행정실장도 없는 분교 개념의 학교 신설을 주문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토론회에서는 지곶초교 정상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우선 지곶초교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교가 아닌 본교’로 설립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내 고장 학생들이 교장도 행정실장도 없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분교가 아닌 본교로 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토론회에서 제안했다.

이상복 대표는 “오산시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은 커녕, 지곶초교 신설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체 무슨 생각에서, 누구를 위해서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지곶초교 신설 비용 부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철 시의원은 “학교 신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학교 신설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오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쪽짜리 학교와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조체제를 만들어 지곶초교가 정상적인 학교로 개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인성 사무관은 “지곶초교 조건부 승인 조건이
현재로써는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조건부 승인 조건이 변경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용희 과장은 한 언론사의 본교 추진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본교 추진은 생각해 본적 없으나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신설학교는 4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의 인가가 가능한데도 잘못된 시 행정 탓에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 같은 선례를 남길 경우 전국적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물론, 난개발로 인한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각 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과 조재훈 도의원, 오산시 관계자 등이 불참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