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화성시의원, 간부 공무원 양성평등 실현 촉구

존경하는 76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 · 양감 · 정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연숙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이유는 화성시 간부 공무원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화성시 고위 간부 공무원의 성비 현황을 보면 양성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공석인 동탄출장소장을 제외한 국장급 총 16명 중 100%가 남성으로, 여성국장은 0%(제로)입니다.

과장급은 총 115명 중 여성은 단 18명으로 1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총 131명 중, 여성은 18명으로 13.7%입니다.

고위 간부 공무원 조직에서 남성 독점 현상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장관을 임용하는 등 행정조직을 혁신하고 있는데 화성시 공직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 63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성 평등 정책을 천명한 것과 달리, 화성시 내부 공직사회는 양성 불평등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철모시장님! 우리 화성시 공직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구분･구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써 주요 보직에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시행>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의회 의원은 총 21명 중 남성 13명, 여성 8명으로 여성비율이 3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남녀 성비율과 비교해 보더라도 화성시 국장급 간부 사회에서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를 통해 남녀 성 비율을 평등하고 균형 있게 갖춰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언론보도에 시장님께선 화성시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 전면 개편에 전담 TF팀을 구성해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화성시의 인사관련 현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일 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승진 후보자 명단 작성도 남녀 비율이 동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한 보직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보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