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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신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

기사승인 2019.10.02  2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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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연봉 8,000만원 넘어.. 49명 중 16명 퇴직 이튿날 재취업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모두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각각 4년제 32명, 전문대가 17명이었다.

기준 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약 8,006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부 출신의 OOO 총장으로 1억 7,421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또한 OOO 총장이 1억 6,268만원, OOO 총장이 1억 4,658만원으로 연봉이 높았다.

이밖에는 교육부 1급 고위 공무원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OOO 총장이 1억 6,500만원, OOO 총장이 1억 4,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한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이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됐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2015년 3월 31일 이전 퇴직자는 취업 심사 없이도 취업이 가능했다.

이찬열 의원은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출신 관료는 공무원으로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업무에 보다 깊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맥을 활용하여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로비 창구 등으로 전락하여 ‘양날의 칼’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매서운 만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 소위 ‘교피아’가 연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감사하여, 사학 부정비리를 발본색원 하라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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