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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역할 제대로 못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사승인 2019.10.02  20: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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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지켜 본연의 역할 찾아야

대한민국 헌법 제93조 제1항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회의의 회의 실적이 매우 부진해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 개최실적’자료에 따르면 2014년 3회(2.25, 8.26, 12.22), 2015년 1회(10.7), 2016년 2회(2.24, 6.28) 개최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는 2017년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1회), 2018년 12월 대한민국 산업 혁신 추진 현황․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활성화 방향(1회), 2019년 8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한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자유토론(1회) 등 총 3회로 개최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분과회의 개최실적(2019년 8월말 기준)도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 회의 개최 실적이 미흡했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28명 중 22명이 대학교수, 5명이 정부연구기관 관계자, 나머지 1명(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 기업인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문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의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자문회의 정례화와 자문위원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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