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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시대정신, 곳곳에 뿌리내리길”

기사승인 2019.10.17  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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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제주선언문’ 공동 채택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어진 제2회 정기총회 이후 박람회 세션 참가 또는 담소 등을 나누며 자치분권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박람회는 3일간 참여·소통·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자치분권 촉구 『제주 선언문』

오늘 우리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선언문은 현재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현실을 나타내고,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과 실천조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시작으로 자치분권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 갈 것을 다짐한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온전히 부활한지 24주년 되는 해이다. 이제 자치분권은 구호로만 존재하는 이론이 아니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구조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의 시대에서 주민의 시대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자치분권적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 법적·행정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이곳 제주도는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별자치도 운영 13년의 결과로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경제성장률이 5%에 육박하는 등 자치와 분권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명 되고 있음에도 자치분권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 확대, 교육자치,  자치경찰, 자주재정권 강화 등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자치분권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며 이를 위해 오늘 이곳 제주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를 키우는 자치 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하여, 확산함으로써, 법·제도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대한민국 곳곳에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지방정부가 연대하고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라.

둘째, 중앙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더불어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라.

셋째, 지역별 상황에 맞는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을 보장하라.

넷째, 신속히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라

2019. 10. 17.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지방정부 일동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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