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욱 오산시장 '불륜 의혹'" 공개 대상

▲ 지난 9월 18일 오산시민단체(곽퇴본)가 오산시청에서 곽상욱 시장의 불륜 의혹 및 향응과 접대 등을 받았다는 폭로 기자회견 장면.

"현직 시장의 불륜 의혹은 정당한 공적 관심 사안이어서, 시장 개인의 명예보단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므로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불륜 의혹에 대한 녹취록과 파일에 대한 배포를 중지시켜 달라는 곽상욱 오산시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녹취록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곽 시장의 불륜 행각이 담긴 녹취록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곽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곽상욱 오산시장은 그의 불륜녀로 알려진 H씨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며 “인터뷰에 따르면 녹취 당시 진술한 내용이 거짓말이므로 녹취록의 배포를 중지시켜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녹음파일은 약 4시간에 이르는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H씨와 곽상욱 오산시장 간에 수년간 있었던 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므로, 곽 시장이 제출한 자료(모 일간지 인터뷰 기사)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곽 시장이 지난 2016년 9월 초순 나이트클럽에서 당시 기혼자인 H씨를 만나 성관계를 한 후, 이후 약 8개월 동안 7~8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한 H씨가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곽상욱 시장은 H씨에게 일부는 직접, 일부는 지인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돈을 주었으며, 이후 H씨가 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곽 시장의 지인이 H씨에게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이는 공적인 존재인 곽 시장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공개 등을 금지하여 할 정도로 곽 시장에 대한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은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되어 상당부분 일반에 공개된 상태이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써 곽상욱 시장과 관련된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한 공개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권재 오산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친척인 B씨가 올해 5월 A씨로부터 곽 시장과의 일을 폭로하겠다는 제보를 받고 대화한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넘겨 받았다. 이후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나이트클럽 부킹과 불륜, 가정파괴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한편 곽상욱 오산시장의 불륜 상대인 H씨로부터 녹취한 파일이 사실상 진실이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에 따라 당장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오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오산시 공무원노조의 곽상욱 오산시장 규탄의 목소리와 퇴진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