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황대호 의원, 경기도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 내실화 촉구

▲ 김경호 의원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경기도의원은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협력팀의 역할, 도의원 상조회 시스템 및 의원맞춤형 입법 지원제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의원맞춤형 입법지원의 경우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현재 총 실적이 2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실제로 의원발의로 이어진 안건의 수는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의뢰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서,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 등 관련부서의 실무가로 구성된 TF를 운영,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질의 자치법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원 맞춤형 입법 지원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황대호 의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은 결국 도민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고, 그 역할을 위하여 경기도의회는 2015년 입법조사관을 채용했다”며 “이러한 입법조사관의 초과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0시간을 넘는 조사관이 있다”며 업무과중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불안정한 고용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전문화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서울시의회의 입법 지원 인력은 16.4명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경기도의회는 8.2명에 불과하다”며 의정활동의 질 개선을 위해 입법 지원 인력 증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