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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4.07  2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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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강웅철 의원(신봉·성복동/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7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일 시의회 전체 의총을 열고 임시회 개회 및 29명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합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향후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 ▲지급대상자의 사망, 타지역 전출, 주민등록말소, 지급대상자 수령 거부 등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등이다.

강웅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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