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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은행,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해야"

기사승인 2021.05.31  2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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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선택권 보장, 조기상환 촉진할 수 있도록 폐지 마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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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은행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포함해 국내 18개 은행의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2021년 좋은 은행' 순위를 공개 발표했다.

국회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1조 488억 원이었다.

2017년 2,601억 원, 2018년 2,475억 원, 2019년 2,653억 원, 지난해 2,759억 원 등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해약금으로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라진다.

은행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신한은행이 0.8%, 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이 0.7%를 적용했다. 변동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한·하나은행이 0.7%, 국민·우리·NH농협은행이 0.6%였다. 5대 은행 모두 고정금리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땐 1.4%, 변동금리는 1.2%를 적용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도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나 비상금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금소연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담보대출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비는 채권자인 자기를 위해 설정하는 비용으로 기간을 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용을 챙기는 것이다. 설사 조기상환으로 자금운용손실비를 보충하는 것이라 하여도 조달자금인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당하다. 특히 신용대출은 담보권 설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없어 더욱 그렇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대출 실행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힌 바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 실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악행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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