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이후 제도개선 권고과제, 대국민 관심도·영향력 고려 36건 수록
지난 2년여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 사례를 모은 사례집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 중 대국민 관심도와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엄선한 36건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전에도 제도개선 권고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이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고 사례별로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후 실현된 이행 성과를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고충 해소 ▴취약계층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국민 안전 강화 4개의 목차로 권고 사례를 분류하여 독자가 한층 편리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기반 문서 열람이 보편화된 추세를 고려하여, 실물 책자 인쇄를 최소화하고 각 행정기관에 전자 책자(PDF)를 배포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 사례집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국민이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추구해온 국민권익 증진 노력이 이번 제도개선 사례집 배포를 계기로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