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노인학대 근절 나섰다"

▲ 50년 인권을 유린당한 ‘현대판 노예’의 주인공 이흥규 옹.

오는 6월말까지 정부지원 금품갈취,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독거노인 전체 약 21만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금액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추진된다.

또한 이번달 안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학대예방센터)을 설치, 전국 단위의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학대 노인보호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독거노인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

▲ SBS TV가 지난 2일 방송한 ‘긴급출동! SOS 24’방영 장면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번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대책과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이나 활동하는 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지방에는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으나 중앙에는 없었다”며 “이번 5월중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현행 18개의 지방노인전문기관 수도 확대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 및 치료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성 동탄면에서 발생한 노예할아버지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10일 진상조사단이 동탄면사무소에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노인학대' 과목을 추가 개설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무소에 앉아서 시민들이 제보하거나 신청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학대나 노인복지가 침해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할 계획이다.

▲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영근 화성시장은 시 홈페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편 최영근 화성시장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net)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지역의 복지와 안전 등 모든 책임을 지는 관리자로서 죄송하다"며 "특히 이흥규 어르신께 엎드려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해 충실하였는지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오후 '긴급출동 SOS 24' 프로그램을 통해 화성시 한 마을에 사는 현대판 노예할아버지, 이흥규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방송 뒤 경기도와 화성시청 등에는 이 어르신 학대와 관리 소홀 등을 항의하는 시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