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지자체 비위 집중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 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달부터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9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 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및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재정 낭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