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격려금으로 수천만원 펑펑

▲ 김철민 국회의원

선박의 항해안전과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이 뇌물, 비자금 등 각종 비리와 부실 선박안전 검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기관장이 내부직원을 격려한다는 미명으로 수천만 원을 펑펑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지난 2011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총25차례 걸쳐 일부 부서의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포상금을 재원으로 6,4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백만 원(4회), 2012년 1천만 원(6회), 2013년에 1천 9백만 원(9회), 2014년 1백만 원(1회), 2015년 1천 270만원(2회), 2016년 1천 370만원(3회)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지출하였다. 매년 150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거액의 격려금을 지출한 것은 혈세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결국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생색내기 식으로 부서 회식비를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포상금 지출목적과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공단예산 및 본부사옥 예산확보 부서 격려와 국회업무 수행부서 격려, 예산업무 대외평가 수행부서 격려 등 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두고도 이를 격려한다는 미명하에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마구잡이식으로 지출한 것은 결국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이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항목으로는 기관의 사업관리비(항), 관서운영비(목), 일반수용비(세목), 기타 수용비(세세목)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에만 지난 4월과 5월, 8월에 걸쳐 3차례나 전략기획실 등 해당 부서를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기관장 포상금으로 1,37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에는 3월과 5월에 2차례 걸러 경영평가 업무 수행부서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013년에는 예산업무 대외평가 수행부서 격려 100만원, 본부 청사 이전 업무부서 100만원, 공단 예산 및 본부사옥 예산 확보부서에 200만원, 국정감사 수감 부서 및 국제협력사업 수주 부서에 400만원을 지출하였다. 전년도에 이어 2014년에도 공단 예산 및 본부사옥 예산확보 부서를 격려한다고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년에는 주요 성과달성 부서에 1,270만원의 포상금을 지출하였다.

더구나 국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경영기획실의 경우, 2012년 3차례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잘 치렀다고 해당 부서 직원들을 위로한답시고 거액의 회식비를 지원한 것은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격려금을 받은 부서는 경영기획실, 경영예산실, 전략기획실, 미래전략TF, 청사이전기획단, 성과관리팀 등 정부의 공공경영평가나 국비예산 확보, 국정감사 등 기관장의 임기와도 성관돼 특히 그 성과를 의식하고 중시해야 할 부서다. 이 같은 특정부서에 대한 거액의 격려금 지원은 함께 수감준비를 한 타 부서와 직원들의 사기와 노고를 외면한 기관내부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행태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피감기관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과 제도개선 의견이나 제언 등에 대해 적극 수렴해 기관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에서 국정감사를 잘 치렀다고 거액의 격려금을 주는 행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야말로 혈세낭비 사례다.

한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년도에만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약 149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국고보조금을 선박검사업무 수입예산으로 136억 1백만 원, 지난해 업무를 인수받은 운항관리업무 수입예산으로도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15년에도 국고보조금으로 133억 7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민혈세로 조성되는 재정이 1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기관 부서 직원들에게 흥청망청 격려금 형식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자기 돈, 자기 회사 같으면 과연 이렇게 지출을 하겠는가, 일반 국민들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흔치 않은 포상금 지급이다. 공공기관들의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고, 혈세 낭비가 얼마나 심한 지를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례다. 앞으로 직원격려 미명하에 생색내기 식으로 무분별한 포상금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