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비선인사, 국가 예산까지 쥐락펴락?

▲ 사진-SBS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악용해 전횡과 국정농단을 자행해 온 최순실씨와 비선인사들이 각종 인사개입과 비리 등에 연루된 것은 물론 국민혈세인 국가 예산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첫날, 야당의 첫 번째 공격수로 나선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순실 등 비선인사들은 현 정권의 국정핵심과제를 기획한 것은 물론 ‘국가예산안’까지 직접 짜고,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관련 사업 예산안을 직접 만들고 검토했던 문건들이 공개되었는데 정부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마저 무력화시키는 국정농단이다. 정부예산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최순실씨와 측근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문화융성’ 관련 세부사업을 짜고, 사업별 예산까지 직접 만들었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중반 무렵에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만든 예산안과 사업계획서 형태인 5건의 문서에는 12개 사업, 1,800억 원대 예산이 적혀 있었고, 이 가운데 등 상당수가 집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도를 통해 드러난 5가지 문건과 예산안 현황은 ▲대한민국 창조 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등 3건과 ▲예산안 편성문건 2건 등이다. 최순실씨 측은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의 사업과 관련해 1,796억 원의 예산안을 만들었으며, 이 가운데 ‘문화창조센터 건립’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순실씨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있고, 현 정권 출범이후 문화계의 황태자로까지 회자되던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본부장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만 2020년까지 7,700억원의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6개 주요 거점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100%다. 사업시행주체는 문화창조융합센터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은 금년에 903억 6천 5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당초 부처가 요구했던 1,278억 2,800만원이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으로 편성시켰다. 전년대비 무려 41.4%, 37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한편 박근혜 정권의 4대 핵심국정과제는 ▲경제부흥(3대 전략 42개 과제) ▲국민행복(4대 전략 65개 과제) ▲문화융성(3대 전략 10개 과제) ▲평화통일기반구축 (3대 전략 15개 과제) 등인데 특히 이 가운데 ‘문화융성 국정과제’는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개입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창조 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 등 정부 관련 프로젝트 3건과 ‘예산안 편성 문건’ 2건 등 모두 5건의 문서에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문화창조센터 건립’ 등 모두 12건의 사업과 관련해 1,796억 원의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는 최순실氏 등이 국가예산까지 개입해 좌지우지 했던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氏와 그의 측근인사 ‘차은택’氏는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짜는 등 국가예산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화융성’ 사업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최순실씨 등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안을 총괄·편성하는 기획재정부조차 검토 없이 반영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11조(업무의 관장)에는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순실씨 등 비선인사들이 국가예산에까지 개입했다면 ’국가재정법‘ 마저 묵살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모든 부처들이 어려워하는 기획재정부 마저 무력화시킨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국정농단 행위가 아니냐”고 따지고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곳곳에 숨어 있는 일명 ‘최순실 예산’을 세밀히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분노한 국민들의 규탄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로 사실상 도피해 있던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가 입국했다. 대통령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최측근 인사를 체포가 아닌 말맞추기가 가능한 시간벌기를 하도록 검찰의 ‘배려’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또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되다가 차질을 빚는 등 벌써부터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최태민씨의 딸 최순실과 그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술집 접대부 출신의 고영태와 대통령과 가까워 ‘문화계의 황태자’로까지 언급되던 차은택 등 비선인사들이 개입해 만들어낸 국가사업 예산안은 검토가 제대로 안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들이다. 국정농단 세력에게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마저 쥐락펴락한 것을 묵인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을 악용해 국정농단을 일삼은 비선인사들이 개입한 일명 ‘최순실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