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원동)가 지난 28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홍숙 의원은 태교도시용인, 여성특별시 용인, 엄마특별시 용인 등 시정슬로건 및 각종 정책수립 시 일관성이 없고 타 부서와 협업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로시설물, 건축물 외관 등 CI, BI 변경 시 반드시 조례를 변경하고 절차에 맞게 설치하라고 요구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격려금 등 현금성 사용을 지양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처럼 모시겠습니다', '시민이 용인시장입니다' 등 시정구호 교체에 따른 청사시설물 관리비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창안제도, 학습연구동아리 연구 성과물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법률자문관, 고문변호사의 질의응답 결과에 따른 업무처리도 좋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량으로 구입하고, 예측 가능한 청사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행정재산을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각 부서에 사용하던 소파, 테이블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운봉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 우선주의가 과도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요청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원균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행사성 경비 예산 심의 시 중복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 총괄부서로서 책임감 있게 심의하라고 요구했으며, 줌마렐라 축구단 보조금 지원사업만 자부담이 없어 다른 보조금 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행정소송 대리 선임 시 승소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2016년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후 결과를 정책수립 시 활용하고, 각종 기금 운용 시 총괄 부서로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치영 의원은 용역계약 등 각종 계약 시 지역 편중 현상이 없게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정 의원은 각종 정책수립 및 공사 진행 시 소통을 하고, 각종 행정절차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