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공공요양병원, 직영 내지 민영화해야

우리나라 공공요양병원들의 공익적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재검토와 공공요양병원들의 공익적 기능 가이드라인의 제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요양병원 및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요양병상 확충 정책으로 인해 2000년에 전국적으로 19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 수가 2016년에 1,422개로 급증하여 부족했던 요양서비스의 접근성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요양병상의 과포화로 인해 병원들 간의 과도한 환자유치 경쟁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요양병원들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인 ‘미충족 의료서비스’와 ‘의료 안전망’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금까지 공공요양병원들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병원의 운영은 거의 대부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요양병원의 공익적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공공요양병원의 운영 방식(민간전환 또는 직영)에 대한 재검토 ▲공익적 기능 가이드라인 제작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요양병원의 설립 취지가 요양 병상이 극도로 부족했던 시절에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이었던 요양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확충한 것이었는데, 현재는 시장성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도 앞 다투어 뛰어들 만큼 과포화인 상황이고, 이로 인해 공공요양병원들의 정체성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 공공요양병원들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을 발굴하고, 공공병원만이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민간병원과 유사한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차라리 현재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도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통한 병원들의 투명 경영 제고, 경기도의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경기도의 관련 조직 간 연계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