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무상급식 교육청마다 제각각!

교육청별로 무상급식 실시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 세종, 전북, 전남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밖에는 강원 (99.7%), 광주 (91.8%)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반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9.2%에 그쳤다. 서울도 72.3%, 경북 73.2%로 저조했다. 타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로 나타났다.

먼저 상황이 가장 열악한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 서울의 경우는 현재 공립초, 중학교 전체, 고교의 경우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경북도 올해는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역시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의 시행 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몇몇 특정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학부모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