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임 화성시의원, 민자 고속도로 문제 대책 촉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서철모 화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해년 시작부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화성시 관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해 화성시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시는 지역특성상 광활한 면적과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으로 인해 고속도로나 주요도로 연결을 감안한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히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간선도로망 계획노선을 정부와 도로공사의 투자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3건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화성시도 관내에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나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도로이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일반 무료도로나 도로공사 비용에 비해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동탄, 병점 등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흥동탄 IC에서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까지 고속도로 요금이 무려 3,800원이며, 이는 매일 화성시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시민이 하루 7,600원, 1달 20일 출퇴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5만원이 넘는 금액을 도로에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유하는 고속도로의 운영주체가 달라 요금을 두 번이나 내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화성시민으로서 이용료 감면혜택도 없고, 더구나 화성시 구역 내에서 도로를 국가나 경기도에서 당연히 설치해야하는 것을 왜 일반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원래 국가나 경기도 또는 화성시에서 일반도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 동안 화성시에서는 도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통해 화성시 교통개선대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민자고속도로 주 이용객이 화성시민인데 화성시민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영리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마을 분리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화성시에서도 민간사업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에는 현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이 건설중이며, 향후 발안~남양민자고속도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제가 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에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을
정부에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안산~인천 고속도로사업처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어 화성시민들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성시민이 화성시 구간 내 민자고속도로 이용시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대로 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화성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