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제한은 '언론 통제', 반대 압도적!

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 규제 시도와 관련해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치·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언론 등록 제한에 대해 47.7%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통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터넷 신문의 전반적인 품질 개선을 위해 찬성한다’는 35.9%, 그 외 16.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언론사는 물론, 기존의 인터넷신문 조차도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 해당 언론사를 폐간 시킨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언론 행위 및 포털 기사 어뷰징(동일 유사기사 반복 전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사실상의 언론 통제 시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6일~7일까지(2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 ARS 여론조사 (휴대전화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